그토록 주원통운 프리랜서가 자랑하던 지입 상담사 자격증 결국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까페지기 young77입니다. 제가 주원통운 협력업체 프리랜서를 고발한 자격 기본법 위반(지입 상담사 자격증)으로 고발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와서 하기와 같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약식 기소(벌금 70만원) 주원 통운 협력업체 프리랜서가 취득했다는 지입 상담사 자격증은 일반 민간자격증으로 주무부처에 등록만 하면 되는 자격증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공신력이 하나도 없는 자격에 불과한데 기본 자격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 자격 기본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70만원 형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첨부 자료 1. 검찰 사건 조회) 아무 의미도 없는 지입 상담사 자격증(일반 민간등록 자격증)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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