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PATRIOT Act_Shell Bank, 환거래 계좌에 대한 몰수/기록


USA PATRIOT Act_Shell Bank, 환거래 계좌에 대한 몰수/기록

Section 313: Prohibition on correspondent accounts for foreign shell banks (31 U.S.C. 5318(j)).Section 313은 미국 은행과 증권 브로커 그리고 딜러가 어느 곳에도 물리적 소재(physical presence)를 두고 있지 않는 해외의 unregulated shell bank에 대해 환거래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소재라는 용어는 1) 고정된 주소로 유지되는 사업 장소이며 2) 그 주소가 속한 지역에서 뱅킹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받았으며, 그 지역에서 최소 한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했으며, 그 지역에서의 운영 이력이 있고, 라이센스를 발급해준 해당 지역의 당국으로부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물리적 소재가 있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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