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Union Directives on Money Laundering

EU directives들은 유럽공동체 위원회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EC)에 의해 채택되어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한다. EU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각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조치를 채택하고 법 집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EU의 법은 각국의 법보다도 상위에 있다. 때문에 EU Directives들은 바젤위원회나 FATF 등 자율기구들보다도 훨씬 강제성이 있다. FIRST DIRECTIVEMoney Laundering: Preventing Use of the Financial System (Directive 91/308/EEC)는 1991년 6월 EEC에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1988 Vienna Convention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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