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 분할 발주 계약 금지

건설공사 중 분리 및 분할 계약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중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분리 분할 발주 계약 금지 우리가 무심코 발주했던 공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공사의 분할계약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 중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설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정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챙겨야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을 알고 챙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관 앞에서 그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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