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변경 · 시행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허가신청 후 처분을 하기 전에 허가기준이 변경 ·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지, 아니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쟁점사항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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