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뭐가 있을까

각종 부동산 정책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2)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토지적성평가제도 1) 토지의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제도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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