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토론 반대 의견(단점, 한계, 위험)

보편적 기본소득의 문제점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이슨 솅커, <로봇시대 일자리의 미래> '기본소득'이란 얼마인가? 사람들에게 얼마를 줘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100만 원을 주면 충분할까? 최저생계비만 겨우 주면 되는 건가?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주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이상을 원한다. 재원 마련 문제와 세금 인상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재원마련 방안을 묻는다면 별 거 없다. "하면 된다"가 전부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람은 증세를 하거나, 정부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 낭비는 기본소득과 관련없이 항상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어느 사업의 예산을 얼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이 역시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결국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필히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재정을 보유한 국가는 없다. 화폐를 찍어낼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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