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3조 (1)

2023. 1. 3. 최초 작성 2023. 1. 14. 일부 수정 2023. 2. 28. 일부 추가 2023. 3. 13. 일부 추가 2023. 3. 23. 일부 수정 ----------------------------------- 분할연금 제도의 발생 국민연금에는 이미 있던 제도이나 공무원이나 군인 등 나머지 연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에서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후, 그 방법으로 이혼당사자끼리의 정기금 지급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법 등에는 분할연금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실무상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햘연금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2. 분할연금청구권의 일반 가. 청구권의 성격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의 일종으로 사법적 성격과, 국가에 대하여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공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질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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