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인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란?)

소규모 중견기업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1.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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