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서울행법 2006구합39086)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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