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2006두15004)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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