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허가대장 상 건축주명의인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상대방이 됨 (2010두13340)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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