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김종보 -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건설법] 김종보 -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문제점] 도시계획변경신청이 거부된 경우 취소소송이 제기됨 <거부된 것이 처분> 도시계획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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