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강제경매에서 관습지상권 성립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 (2010다52140)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인도등 ] 판시사항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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