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불합의서 무조건적인 안심은 금물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100% 직불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를 목표로 발표한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의 경우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원사업자가 다시 하도급 업체인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불 등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는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공사 계약 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대금 직불이 이루어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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