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개정 위장수사로 인한 검거 확대 가능성

아동청고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9월 24일부터 위장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위장한 뒤 온라인 대화방 등에 참여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려는 유도행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 측 설명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유인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는상황이지만 경찰은 ‘신분위장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채팅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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