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후 재고소 불가능한 케이스

형사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나 고소 등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 측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소 이후 가해자 측이 약속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 취소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를 검토해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한 상황인데 재고소가 가능한 것일지, 본인이 직접 고소를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기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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