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유럽과 미국의 생성형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https://www.itworld.co.kr/news/289363 “같은 듯 다른” 유럽과 미국의 생성형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유럽연합(EU)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생성형 AI 개발 업 www.itworld.co.kr 요약 EU의 '인공지능법'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SA(Digital Services Act), DMA(Digital Markets Act)와 같은 기존 규칙에 의존하여 최초로 잉법 제안되었다. 이는 아동 포르노와 같이 EU 법을 위반하는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설계를 의무화한다. 미국은 분산된 AI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아직 새로운 규정이나 규제 인프라를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집중하고 있다. 가트너는 생성형 AI의 문제점으로 6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GPT 모델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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