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허권의 효력 (특허 효력 제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침해로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을 독점권인 것으로 미국 특허법은 배타권(right to exclude others)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허는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즉, A가 특정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A가 그 발명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타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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