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표장의 칭호·호칭, 외관, 관념·의미 기준)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후,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의 등록성 판단과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구성요소가 문자 그대로 동일한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합니다. 『실질적 동일』은 『동일성』이라고도 합니다.『상표의 유사』라 함은 양 상표가 외관, 칭호(호칭), 관념(의미) 중 어느 한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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