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과 이정재 배우의 남우주연상 수상으로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배우조합(SAG)상과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미국 독립영화 시상식)를 이은 수상으로 전세계적인 시청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륜 커플로 유명한 모 감독의 해외영화제 수상 소식에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독과 여배우로 영화 출연을 계기로 만나 7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제에서 3년 연속 수상임에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등의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온터라 이들의 국내활동은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천 이혼변호사 김형주 간통죄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은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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