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만료 시 하자발생과 그 입증책임"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임차한 집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집주인이 하자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게되면 적은 하자가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복구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하자의 경우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 전문 변호사 김형주 [사례] 저는 17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하였습니다. 기존 전세는 18년 1월 12일에 만기이고, 새 전세를 주기 위해 17년 11월에 새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만기일에 맞춰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8년 1월 9일 기존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작은 방의 샤시 외부 유리에 20센티미터의 금이 가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있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7년 8월 집 매입시 부동산과 함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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