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사실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 - 부천인천가사전문

안녕하세요, #부천인천이혼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이혼상속전문변호사 지난 시간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수령할 수 있다면 그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은 단지 양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실체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양가의 대소사에 참석하고,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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