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제도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이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몇 달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구 배드파더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방송인 1세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전 남편의 해외거주 사정으로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결국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하였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인 채권 이상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제도와 함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제도 -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부담조서...

원문링크 :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