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 - 사례와 처벌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에 상대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는 그걸 뿌리치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부수거나 찢는 등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본래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 못쓰게 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부수거나 찢겨진 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놓는다 해도 이것은 본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재물손괴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부수거나 파괴하는 행위, 물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숨겨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외에도 식기나 음식물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새장 안의 새를 풀어 놓는 것, 다른 사람의 그림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도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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