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_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_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장관 브리핑 2022.12.2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핵심 관심사인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산업현장 노사의 의식‧관행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로 지난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획 감독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노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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