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국민연금 수지적자 시점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_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2023.03.3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월 31일(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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