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21.11.19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지행위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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