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첫 회의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첫 회의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관련 워킹그룹 발족…제도개선 방향 모색 2023.02.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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