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2023.12.14 국무조정실 품질인증(GS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재인증 수수료를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위험분담약제로 지정하여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약되는 위험분담약제의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우태희)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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