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1)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계약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채권은 이전 될 수 있다. 즉 단독행위로서의 유언, 법률의 규정,법원의 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31조), 종된 채권의 부수적인 이전(이자채권, 보증채권) 등이 그것이다. (2) 채권양도의 법적성질 1) 준물권계약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데에는 보통 채권의 매매나 증여 또는 채무의 변제등 일정한 원인이 있다. 여기서 채권양도는 그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 채권양도도 그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3) 동일성의 유지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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