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joint surety)의 채무이행


연대보증인(joint surety)의 채무이행

안녕하세요 ? 보증인의 채무이행 보증인의 채무, 이른바 보증채무라 함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대 신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담보의 기능을 갖는다.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부종성과 급부의 동일성의 특징이 있다. 보증인은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주채무자는 1차적인 급부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인이 2차적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법 제428조 제1항) 2. 해결방안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28조)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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