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ㅣ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파견'이라는 말도 들을테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파견이 무엇인지부터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견의 개념조차 모르니, 어떠한 행위가 불법파견행위가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틈틈히, 불법파견에 관한 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l 파견의 의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즉, 파견계약이 있다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합니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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