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무혐의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어느날 평상시에 연락하고 지내던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해당 회사를 그만둔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그만둔 회사에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후 저는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삼성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A제품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약간 바꾼 뒤, 이렇게 빼돌린 상부 설계도면을 타업체에 보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의뢰인은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상덕 변호사의 대응 저는 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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