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없이 영업양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약정 없이 영업양도를 한 경우, 경업금지 효과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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