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의 의의와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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