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이란 스포츠센터 운영자 회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도망가거나 폐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례 소개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 8월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인과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광고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44,500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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