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증거를 녹음한 남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녹음한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혼 소송과 휴대전화 녹음 이혼 소송에서 휴대전화 녹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안과 같은 휴대전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녹음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로 휴대전화 녹음하는 것은 많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 사안의 설명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인 A씨가 아내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원문링크 : 아내의 외도 증거를 녹음한 남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