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란, 무단으로 타인의 행적이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을 침해하고, 심한 경우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양형 사례 분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에서 판결된 사건들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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