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무고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개념과 법적 효력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평판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약물중독이라고 비방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허위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범죄자로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소하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