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임대차 누수 소송에서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누수 소송에서의 세밀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5. 부터 2018. 10.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 수리업 등을 영위하였습니다. 2018. 1. 30. 14:00경 이 사건 사무실 천장 위를 지나가는 동관에 연결되어 있던 PVC관이 파열되면서 천장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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