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S 유치원 붕괴 사건, 인근 공사장 책임자들 1심 유죄 판결의 의미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S 유치원 붕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유치원 붕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다행히 야간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치원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은 당시 공사장 현장 감리단장,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각 시공사 등으로,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 인근 S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원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