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각서] 배우자의 잘못, 각서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생활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유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정행위(외도)를 저지르거나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라는게 쉽게 끊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용서를 해주면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각서의 효력 우선 부부 사이에 어떠한 각서가 주로 작성되는지 살펴보자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각서를 받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혼을 할 때 각서의 내용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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