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컨설팅 수수료 반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것일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하여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컨설팅 비용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행위만 하였을 뿐, 컨설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컨설팅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의 구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중개업'이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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