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처벌 근거 및 형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중에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처벌 근거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성폭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의 가중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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