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및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및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이거나 다시 그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사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전달책,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빌려준 경우 등 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고액의 알바라는 꾐에 빠져 가담하게 된 경우일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경우의 법원의 판단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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