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이거나 다시 그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사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전달책,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빌려준 경우 등 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고액의 알바라는 꾐에 빠져 가담하게 된 경우일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경우의 법원의 판단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
보이스피싱 현금 및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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