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C다단계 소송]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다면? 피해회복하기 - 가압류 성공사례

어느날 한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BKC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의뢰인과의 대화 중, 직접적으로 모집에 관여하였던 사람의 주소 등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집에 관여하였던 일명 모집책 및 중간책 역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사수신행위 나아가 기망행위 및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사건은 BKC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행해진 실제 사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다단계 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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