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사기 : 민사소송 승소사례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사기 : 민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허위의 금, 가상화폐,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의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허위의 거래소를 운영한 당사자 보다 계좌를 건네준 일명 대포통장주나 또는 인출책, 전달책들 만이 잡히는 경우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한 속칭 "대포통장주"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번의 승소를 하게 된 사건의 경우는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측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겨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각하되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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