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민사전문변호사] 부의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면..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부의금의 분배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부의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아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돌아가신 부친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형제가 분배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요? 부의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대법원 92다2998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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