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사업 허가 (재활용 수집운반) 만만히 봤다간 불승인

폐기물 사업 인허가 전문 미드미 행정사법인 전팀장 입니다. 폐배터리가 요즘 신사업 아이템으로 대세라는걸 문의주신분들이 급증함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폐기물이냐' '난 재조립만 해서 할건데 허가까지 필요하냐' '그냥 공장에서 가져와서 셀만 활용하는건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냐' 근데 법에서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주무관청에서 허가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때려맞습니다. 기껏 큰 돈 투자해서 설비 다 갖춰놨는데 나중에 인허가 문제되어서 영업도 못하고 월세만 다달이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위험 감수하실 수 있을지요? 폐배터리 사업 허가 이야기 :: #1 폐배터리 '겉'은 멀쩡해도 엄연한 '폐기물' 문제는 그저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력만 있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처리방법에 맞는 인허가를 득한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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